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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좋은친구 참벗 · 행정사캡틴

처분 전후를 함께 보는출입국⁠·이민 행정 솔루션

받으신 문서와 현재 체류자격에서 출발해 앞으로의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행정 대응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1. STEP 1

    현재 상황 및 공식 문서 정밀 분석

    받으신 통지서(문서)의 명칭, 처분 일자, 현재 체류자격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위치를 진단합니다.

  2. STEP 2

    파급 효과 및 리스크 예측

    출입국 조사나 비자 불허가 향후 체류, 출국명령, 입국금지, 재입국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3. STEP 3

    행정 대응 전략 및 순서 수립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단계별 필수 제출 자료를 소명하고, 입체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출입국 조사⁠·처분 통지 수령 직후,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긴급 골든타임 대응

출입국관서의 첫 연락이나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외국인보호시설 수용, 강제출국·입국금지, 그리고 향후 재입국 가능성까지 하나의 연쇄적 과정으로 연결해 대응합니다. 처분서의 정확한 명칭과 통지일, 현재 체류자격, 외국인보호시설 수용 여부를 우선 파악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01

출입국 출석요구를 받으신 경우

출석요구나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와 체류동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출석요구서·조사 통지와 진술자료 검토
  • 체류기간 경과·허용되지 않은 취업·활동(자격외활동)·근무처 위반
  • 범칙금 납부 통지(통고처분)와 후속 체류 영향 확인
  • 형사사건·벌금 전력이 출입국 심사에 미치는 영향

02핵심 쟁점

조사는 이후의 범칙금 납부 통지(통고처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받은 문서, 진술할 사실, 체류·취업 이력과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행정 단계에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출입국 조사 결과는 단순 조사로 끝나지 않고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예상되는 후속 절차와 연계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02

강제퇴거·출국명령과 보호시설 수용 대응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경우, 초기 골든타임 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출국권고·출국명령의 내용과 기한 확인
  • 강제퇴거명령 이의 관련 서류와 체류 사정 소명
  • 외국인보호시설 수용에 대한 이의·임시 해제(보호 일시해제) 신청
  • 가족결합·질병·사고 등 인도적 체류 사정 구성

02핵심 쟁점

출국권고,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이름과 효과, 대응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처분서의 종류와 통지일, 가족관계·질병·피해회복 등 체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서류, 체류 특별허가 검토, 보호시설 수용에 대한 이의와 임시 해제 신청 등 가능한 행정 절차를 구분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출국 처분 이후의 출국기한 연장, 보호일시해제, 입국금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연계 변호사와 협력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3

입국금지·입국불허 확인과 재입국(사증발급) 준비

과거의 출국명령, 강제퇴거, 불법체류 및 법 위반 이력 등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제한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강제퇴거·출국명령 이후 입국금지 확인과 해제 요청
  • 반복된 사증 불허·공항 입국거부 사유 분석
  • 다른 신원으로 발급·사용된 여권(위명여권)·인적사항 불일치의 신원 정리
  • 난민신청 과정의 오류·브로커 개입 또는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의 현재 상태와 후속 절차 검토

02핵심 쟁점

입국금지나 반복되는 사증 불허는 과거 처분, 출국 경위, 국내 가족과 현재의 입국 목적이 함께 심사되는 문제입니다. 해외의 본인과 국내 가족이 떨어져 있어도 기록과 증빙을 모아 입국규제 확인, 해제 요청, 사증 재신청의 순서를 검토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입국금지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비자(사증) 발급이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규제 기록과 해제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려는 비자의 법적 요건과 국내 가족관계·인도적 사유를 단계별로 철저히 검토하여 재입국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04

체류자격·영주권·귀화 불허 사유 확인과 다음 절차

체류자격 연장·변경, 영주권(F-5), 귀화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정확한 거부 사유 분석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시급합니다.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불허
  • 영주자격(F-5) 불허와 보완자료 검토
  • 귀화 불허 사유 확인과 재신청 준비
  •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근거 확인

02핵심 쟁점

같은 신청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불허통지,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로 받은 처분 근거 자료, 과거 출입국·범죄·세금·가족관계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허 사유와 보완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 재신청 여부와 출국·체류기한을 검토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불허 처분 이후 자칫 체류기한을 놓치게 되면 불법체류로 출입국 사범심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직접 정밀 사유 분석과 행정심판·재신청 절차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행정소송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최선의 법적 구제책을 제시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체류 설계

가족관계, 직장, 학업, 건강과 과거의 체류 이력은 하나의 비자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정리하면서 장기체류·영주·국적 단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05

난민⁠·인도적 체류

박해 위험, 질병, 출산, 사고 등 출국하기 어려운 사정을 행정 절차에 반영하는 사건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난민인정 신청의 사실관계와 본국의 박해·안전 상황을 보여주는 국가정황 자료 정리
  •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
  • 임신·출산·질병·사고에 따른 인도적 체류 검토
  • 산업재해·범죄피해와 치료 중 체류자격 연결

02핵심 쟁점

난민·인도적 체류는 박해 위험, 건강, 출산, 사고, 범죄피해 등 개인별 사정과 관련 자료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난민신청 또는 불인정 이의 절차를 준비하고, 과거 신청 과정에 오류나 브로커 개입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경위와 현재 체류상태를 확인하여 가능한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난민불인정 이후의 소송, 범죄피해 사건과 산업재해 보상 절차 자체는 변호사·노무사 등과 연계하고 출입국 체류 문제를 함께 관리합니다.

06

혼인⁠·가족관계 변화와 체류

이혼·별거·배우자 사망·자녀 양육으로 결혼이민 체류의 전제가 달라진 사건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이혼·별거 이후 결혼이민(F-6) 체류
  • 한국인 자녀 양육·교류(면접교섭)와 체류
  • 배우자 사망·가정폭력 등 혼인관계 변화
  •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초청과 가족결합

02핵심 쟁점

결혼이민 체류는 혼인관계만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 자녀의 양육과 교류, 배우자 사망과 국내 생활기반 등 여러 사실이 얽힙니다. 혼인·출생·양육 자료와 체류 이력을 함께 정리해 연장, 자격변경 또는 가족초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이혼, 친권·양육권, 가정폭력 사건 자체의 법률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와 연계하고 그 결과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07

외국인 미성년 자녀 입양과 국내체류⁠·국적취득 통합 솔루션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입양은 국제입양법에 따른 당사국의 입양허가부터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허가와 아동의 체류자격(비자) 변경, 최종 국적취득까지 단계를 정확히 밟아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가정법원 입양허가와 국제입양 관련 서류 준비
  • 입양 아동의 체류자격(비자) 변경과 국내 정착 준비
  • 입양 당시 나이·입양 형태별 특별귀화·간이귀화 요건 검토
  •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여부와 가족관계등록 정비

02핵심 쟁점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입양은 아동의 본국법과 대한민국 법이 함께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입양 당시의 나이와 입양 형태, 국내 주소와 그 밖의 법정 요건에 따라 특별귀화·간이귀화 등 적용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와 체류자격 변경, 국적취득 신고의 순서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친부모의 동의, 본국의 신분 정리, 국내 체류자격의 안정적 확보 및 특별귀화(국적) 절차까지, 입양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행정적 변수를 사전에 정밀 분석하여 법적 자녀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08

혼외자 출생신고⁠·인지신고⁠·국적취득 통합 솔루션

혼외 자녀의 국적취득은 정확한 출생신고와 인지(認知) 절차의 성립이 첫걸음입니다.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생부와 외국인 모 사이 혼인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
  • 임의인지·재판상 인지와 유전자 검사 등 친자관계 확인
  • 인지된 미성년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 요건 검토(국적법 제3조)
  •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변경과 가족관계등록 정비

02핵심 쟁점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 외에 태어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성년 자녀는 생부의 법적 인지 후 국적법 제3조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부터 인지신고, 그리고 친자관계 확인, 체류자격 부여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까지 자녀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 자문을 제공합니다.

09

퇴사⁠·학업 중단 이후 체류 유지 검토

퇴사·근무처 문제·산업재해·학적 상실로 체류자격의 기반이 흔들린 사건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퇴사·해고 이후 근무처 변경과 체류자격
  • 무단 근무처 변경·허용되지 않은 취업·활동(자격외활동) 조사 대응
  • 임금체불·산업재해 절차 중 체류자격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 검토
  • 유학생 제적·출석률 저하 이후 체류 변경

02핵심 쟁점

직장이나 학교의 변화는 근무처 변경, 허용되지 않은 취업·활동(자격외활동), 체류자격 상실과 출국기한 문제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학업 기록, 위반 여부와 다음 체류 목적을 확인해 신고, 자격변경과 필요한 소명 절차를 검토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노동분쟁이나 산업재해 보상은 노무사·변호사와 연계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출입국 신고와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10

영주⁠·국적을 준비하는 장기체류 계획

현재 비자만 연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주와 국적 단계의 위험요소까지 미리 확인하는 업무

01이런 상황인지 확인

  • 거주(F-2)·영주(F-5) 단계별 요건 검토
  • 일반·간이·특별귀화 신청 준비
  • 국적회복·국적선택·이탈·상실 신고
  • 과거 위반·형사·세금 이력이 장기체류에 미치는 영향

02핵심 쟁점

장기체류, 영주와 귀화는 소득·거주·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체류위반, 형사처분, 세금과 출입국 기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격에서 가능한 경로와 단계별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순서와 증빙 준비를 설계합니다.

03연결될 수 있는 다음 처분현재 체류자격 변경, 가족관계, 과거 불허·위반 기록이 영주·국적 심사에 연결되므로 한 단계씩 분리하지 않고 전체 경로를 확인합니다.

복잡한 고난도 사건부터 일상적인 출입국 행정 절차까지, 깊이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로 함께합니다.

난도 높은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은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더욱 완벽하게 처리하는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기본적인 신청·신고 업무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함께합니다.

  • 국제결혼 절차 및 결혼이민(F-6) 비자 초청서류 대행
  • 행정처분·행정심판 청구
  • 초청장·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 영주자격(F-5)·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 부당해고·체불임금·퇴직금 등

불가능한 결과를 헛되이 약속하지 않습니다.객관적 사실과 법적 근거로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아래 절차는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흐름입니다. 분야별 세부 절차는 받은 문서와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1. STEP 01

    사건 접수 및 기초 상담

  2. STEP 02

    정밀 법률 분석

  3. STEP 03

    맞춤형 전략 수립

  4. STEP 04

    정식 위임 및 착수

  5. STEP 05

    근거 자료 및 기록 확보

  6. STEP 06

    경과 공유 및 후속 관리

기본 준비 서류

최초 상황 파악과 법률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필수 기초 서류입니다.

신분 관련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한국인 배우자·관계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상황 관련 기초 자료

  • 출입국·관공서에서 전달받은 통지서, 안내문, 출석요구서, 처분서 등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소유예·벌금·판결문 (형사 사건 연계 시)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상담은 30분당 10만 원입니다. 사건 검토 요청 제출 자체에는 비용이 없으며, 상담 진행 여부는 회신을 받으신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의 판단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확인된 사실과 가능한 절차, 그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상담할 수 있습니까?

6개 언어 페이지에서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언어별 대응 방식은 대표·사무소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행정 법률 절차는 이 직접 전담하고, 형사사건은 검증된 변호사와 원스톱으로 협력합니다.

은 출입국·국적은 물론 외국인 비송사건까지 관련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신청서·진술서·소명자료·행정심판(집행정지) 청구서 등의 작성과 제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송, 형사 변호, 가사 소송 등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전문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명확히 안내해 드린 뒤, 최적의 연계 전문가와의 협업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모든 행정 심사 및 허가 결과는 관계 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결정되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치밀하게 절차를 대행합니다.

사건 검토 요청